정부지원사업 신청 가이드
처음 신청하는 사장님이 알아 두면 좋은 기본만 모았어요.
받는 돈 · 빌리는 돈 · 세금 감면은 달라요
받는 돈(지원금 · 바우처 · 시설 지원)은 갚지 않지만 쓰는 곳이 정해져 있고, 대부분 일부를 내 돈으로 함께 내야 해요(자부담). 빌리는 돈(정책자금 · 보증)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리는 대출이라 갚아야 해요. 세금 감면은 공고 없이 세금을 신고할 때 법에 정해진 조건으로 받는 혜택이에요.
미리 떼어 두면 좋은 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(홈택스)
- 국세 완납증명(홈택스) · 지방세 완납증명(정부24) — 체납이 있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없어요
- 소상공인확인서(소상공인24) 또는 중소기업확인서(SME 현황정보시스템)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매출 확인용)
-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 가입자 명부
발급일이 공고일 이후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, 공고를 보고 다시 떼는 게 안전해요.
소상공인 기준
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(제조 · 건설 · 운수 · 광업은 10명 미만)이면서 업종별 매출 기준 안에 드는 사업자예요. 정확한 판정은 소상공인24의 소상공인확인서로 해요.
자주 빠지는 함정
- 같은 해 비슷한 사업을 이미 받았으면 중복 지원으로 제외될 수 있어요
- 휴업 · 폐업 중이거나 세금 · 4대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제외돼요
- 마감 시각(보통 18시)과 온라인 접수 시스템 가입 시간을 넉넉히 잡으세요
- 선정 뒤에도 증빙(영수증 · 사진)을 못 내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
대행 · 컨설팅 사기 주의
"선정을 보장한다", "수수료만 내면 정책자금을 받아 준다"는 연락은 조심하세요. 정부지원사업 신청은 대부분 본인이 무료로 할 수 있고, 공공기관은 선정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아요. 의심되면 공고에 적힌 기관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.
일반적인 안내예요. 사업마다 조건이 달라서 실제 신청은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를 따라 주세요.